"가계부채 급증, 내수 침체, 조선·해운업에서 비롯된 구조조정 여파 확산, 유가 상승, 부동산 침체 등 악재가 중첨되면서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일 올해 '공동 임금·단체 협상 투재 (임단투) 지침'을 발표하면서 한국노총이 내놓은 올해 경제전망이다. 이번 임금·단체협상 지침안은 지난 1월 24일 당선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내놓은 첫 번째 조직 가이드라인 격이다. 그는 노동계에서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인사다.
이날 김 위원장이 발표한 공동 임단투 지침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246개 단위 노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노조의 51.8%가 "우리 회사 경영상태가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13%는 "경영상태가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31.7%에 불과했다. 한국노총은 이 지침에서 나이스신용평가의 전망을 인용하면서 "2017년 대내외 영향에 따른 41개 산업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시행한 결과, '긍정적'으로 분류된 업종은 단 하나도 없다"며 "은행업·증권업 등 금융업과 함께 조선업·해상운송업·철강업·해외건설업·부동산신탁업 등 14개 산업의 전망이 '부정적'으로 진단된다"는 평가를 담았다. 대개 노동단체들은 연초 경기 전망을 최대한 장밋빛으로 포장해 경기전망을 내놓기 일쑤였다.
그래야 향후 임단투에서 유리한 논리를 내세워 사측을 몰아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경기 전망이 크게 달라진 것은 객관적인 경제지표의 추락과 함께 어지러운 국정농단 시국 등이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김 위원장이 비교적 온건파로서 협상을 신축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강훈증 한국노동 대변인은 "이번 임금인상 요구율은 월평균임금과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 물가상스률을 반영해 산출한 수치"라며 "오히려 저성장 기조와 올해 경기 전망을 반영해 목표치보다 낮춰 잡은 수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암울한 경게 전망에 대한 해법은 재계의 기대와는 크게 다르다. 절반이 넘는 단위노조에서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란 응답을 내놨지만, 막상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 단위 노조는 28.6%에 불과했다. "구조조정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조직도 64.8%에 달했다.
사실상 경영 악화에도 한국노총단위 노조들의 고통 분담 의지는 별로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한국노총산하 단위 노조 10곳 중 6곳은 "지난해 임금 인상 요구율(7%)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요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금 동결에 응답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2016년 노사 협약 임금 인상률인 3.3% 수주을 희망한 곳도 12.9%에 불과했다. 한국노총도 이런 설문조사를 반영해 올 임금인상 요구율을 7.6%(25만7860원)로 제시했다. 아울러 비정규직도 같은 금액(17.1% 인상)으로 임금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난 10년간 노사 협약에 따른 실제 최고 임금 인상률 5.1%(2011년)을 훨씬 웃도는 요구 수준이다. 지난 5년간 노사협약 임금 인상률이 4%를 넘긴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 기업들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3.3%로 10년 중 네번째로 낮았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외환위기와 비슷할 정도로 근로 손실 일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동시에 저성장 기조에 따라 협약 임금 인상률, 실질 임금 인상률이 동반 하락하면서 노사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상시적인 구조조정 압박과 그에 따른 고용 불안 심리와 함께 정치적으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상률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다수 단위 노조가 4월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 탄행 결정이 난 직후 시국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물밀듯 몰려올 수 있다는 얘기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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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망이 나빠진 원인이 대외적인 요인에서 대응하지 못한 기업인의 탓일터인데....
왜 노동조합이 고통 분담을 해야하나?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면 좋을 때 그만큼 더 챙겨줬을 지???
어차피 올려달래도 다 올려주지도 않을꺼면서....
